[감사원] 46만명이 이용하는 집라인, 안전 사각지대

앞서 전국에 설치된 집라인 등의 하강레저스포츠 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짚라인 사고 사례,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

 

요약

1.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집라인(zip-line) 등 하강레저스포츠시설과 레저용 케이블카 설치 확대

2.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안전 관련 조치를 강제할 수 없음

3.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보니 시설의 하자, 운영요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지속 발생

 

대책

1.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안전 관련법을 5회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됨

2.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안전 점검 시행 (자세한 규정 미비 등 한계)

3. 지자체나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나 강제성이 없어 효력 미미함

 

 

감사원에서는, 2021년 하강레저스포츠시설 및 레저용 케이블카의 시설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2022년 9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감사원의 <케이블 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하강레저스포츠시설

뜻 : 양편의 타워 등 구조물 사이에 와이어로프 또는 트랙을 설치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시설

 

종류 :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집라인, 집와이어, 플라잉폭스 등

2. 트랙을 이용하는 집코스터, 집트랙 등

 

무려 80곳이나 운영하고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시설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저용 케이블카

뜻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종류 : 

1.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정류장 도착 후 다시 출발하는 왕복식

2. 순환선로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순환식(일명 곤돌라)

 

다행히 케이블카 안전관리는 <궤도운송법> 등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결과

1. 안전점검 기준 미흡.

  -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안전점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평가지표나 기준이 미흡

  - 구조부재 및 접합부의 변형 및 균열, 와이어로프의 변형/부식/마모/단선은 확인하고 있으나 와이어로프 말단부 등에 대한 안전 확인 못하고 있음

  - 트랙의 시작점과 도착점 인근은 정밀점검을 하고 있으나, 연결부 등은 원거리에서 육안점검만 하고 있음

 

  * 2021년 9월, 평창의 OO 집트랙은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50여 일 후인 11월에 트랙 연결부 파손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사망한 사고 발생

  

2. 안전점검 결과의 지자체 미공유.

  -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시설 설치후 직영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 체육진흥공단은 지자체에 레저스포츠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에게만 통보

  - 사업자는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입을 경제적 손실과, 법률 부재로 처벌이나 제재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 양구군 OO시설은 2018년 부터 3년간 와이어로프 교체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화물용 케이블카

적재량 200kg 이상인 화물용 케이블카는 지자체에 운영신고 후 <궤도운송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해야 함.

하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단속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가 됨.

 

 

결론

2021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2022년 7월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8개 종목의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사업을 진행중.

  - 기준 마련하고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

 

아래 8개 종목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길......

1. 하강레저스포츠

2. 번지점프

3. 서바이벌

4. 카트

5. 산악자전거

6. 사륜오토바이

7. 스포츠클라이밍

8. 익스트림 스포츠(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BMX)

 

부지런히 일하라 국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