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촛불 혁명이 경제도 바꿀 수 있을까
[이하 이미지 출처 : yes24 홈페이지]
1,600만 명이 시청한 페이스북 LIVE '경제알바(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대담집입니다.
20대 총선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고,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는 소신발언을 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답하는 형식입니다.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정치 혁명 이후,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정치 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잡고 구조를 개혁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도 장밋빛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권력 집중 구조를 마냥 누리기만 했던 기득권에 대항해 젊은 시민들의 끝없는 관심과 주장, 요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일자리 : 똑같은 일 하는데, 왜?
경제성장률 저하로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대기업 노동자의 이기주의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이 부족하다)
연공에 따라 월급을 많이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 직원들이 많다.
힘 있는 소수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경제로 원청이 하청에 비해 약탈적으로 과도하게 가져간다.
2. 재벌과 사법개혁 : 법 위에 재벌
경제력은 세습 재벌 주도 체제, 국가 운영은 중앙관료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어 있다.
검찰개혁-사법개혁으로 재벌개혁도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중앙집권적 관원 대리체제(사법-행정)가 강고하다.
3. 경제민주화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정치적 평등만으로는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없으니 경제적 평등 또는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로 경제활동에도 평등을 이루자는 뜻이다.
직접민주주의로써 지도자를 뽑는 메커니즘, 간접민주주의로써 이사회를 만들어 집행부를 감시하게 하는 체재가 양립되어야 한다.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성과연봉제'는 효과가 없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한채, 대기업 노조의 특권과 경직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선거구 제도(소선거구제, 비례대표 확충) 손을 봐야한다.
4. 구조조정 : 중소기업은 괜찮고 대기업은 안 된다?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고, 정리해고 요건이 까다로우며, 주주나 경영진에게도 인센티브가 없다.
여기에 관치금융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을 연명시킨다.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 개편, 사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을 합친 말이다.
근로소득세 내는 1,800만중 대기업 노동자는 100만 명 수준이다. (90%는 정치권-진보진영 외면, 노조 미결성)
경제발전은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자들의 실력이 올라가거나, 기술이 발전해서 이루어진다.
문외한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5. 금융 : 위험한 약속, 금융산업
금융은 시차를 둔 금전 교환 계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야한다.
금융산업은 자본주, 경영자와 직원, 고객 모두 거짓말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강력한 금융감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정책, 금융산업정책,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모두 수준이 낮다.
6. 직장민주화 : '도장'만 찍는 상급자가 너무 많다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로 조직을 운영한다.
직급이 높아지면 일을 안하는데, 가. 고속성장기에 기술과 지식이 빨리 변했다.
나. 재교육 과정이 엉성했다. 다. 데이터도 다루지 않고 글도 쓰지 않아 급속히 퇴화한다.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한다.
한국은 처세술, 미국은 리더십
자율적을 일할 기회를 주고, 아랫사람이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7. 부동산 : 빈부격차의 주범
경직적인 공급 규제(정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부동산 폭등 원인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거품낀 상태 유지
이자만 갚는 비우량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팩트 폭력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부담률
대규모 택지개발(과도한 보상금), 주택분양가 제한 정책의 폐해
규제로 인한 도시 재생 부진-신도시 개발-교통 등 생산성 하락
8. 교육 : 교육 개혁으로 경제성장
교육중 계발(잠재 능력 키워 충만한 삶을 살게)은 무시, 선발(사회적 엘리트 후보 뽑기)만 남음
학벌이 신분인 문화, 관료 독점, 원청-하청 구조에서 선발 기능만 강조
국공립과 사립의 역할 재정립, 중앙정부 관료의 과도한 권력 해체
9. 연금 : 가난한 노인이 넘치는 나라
노년층 빈곤 방지가 애초의 공적 연금의 목적이나,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에 투입
국민연금 지급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다.
GPD 대비 35%로 비대한 국민연금이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높다.
10. 저출산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어떻게?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 억제하고 대기업이 수출 주도한 결과 개인의 삶이 피폐해져 저출산으로 연결
우리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교육방식이 잘못되어 인력의 질이 많이 부족하다.
아동수당이 가장 효과적이나 우리나라는 브로커(어린이집)에게 지급한다.
권력자가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싫어한다
(중간에 빼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뜻. 김영란법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
아파트 추첨 당첨자가 중산층을 형성, 가격 폭등으로 자산가가 되었으나 젊은 세대는 포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보육원 공급 확대
11. 조세 : 우리가 낸 세금, 우리에게 써라
서구는 분배를 위해 조세, 일본-한국은 성장하는 도구로 사용
세금 안내는 비중이 높고,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많다.(소득세 GDP 대비 3.8% / OECD 9%)
조세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고, 재정지출도 돈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2중고
12. 경제성장 : 성장 콤플렉스
투자 자본 축적 위해 노동자 임금 억제
경기조절을 재정-조세로 해야하나, 환율-대출 양-부동산 경기로 대처
IMF의 원인은 부실대출 정리않고 자본시장 개방한 것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가 개혁 좀 하다가 관료에게 의존한 것은 실무 경험이 관료 밖에 없어서
낙수효과 없음. 대기업 덕분이 아니라 국민이 돈 대주고 물건 사주고 일해준 것
[결론]
인적자본을 축적하자(공교육)
실업보험으로 안전망을 펼치자
보육이나 양육 수당 확대하자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자
사회적 보상체계 왜곡을 시정하고 고부담-고복지 사회로 가자
원청, 중앙관료,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만 누리는 특권과 지대(地代. 토지사용료) 줄이자
직장 민주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