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오랜만에 출간된 명견만리 시리즈 4번째 책입니다.
이번 주제는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편입니다.
교육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상화폐로 알게된 금융 시스템의 후진성, 지방 도시의 소멸과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A picture illustrating the concepts of equality, equity and justice. Courtesy of Courtesy Advancing Equity and Inclusion: A Guide for Municipalities , by City for All Women Initiative (CAWI), Ottawa
위 이미지는 책에도 소개된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에서 한발 더 나아간 아이디어입니다.
애초 '시스템적인 장벽'을 제외하면 모두에게 공평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https://www.publichealthnotes.com/equity-vs-equality/
이 책이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 로치 감독 -
▶ 목차
프롤로그 | 희망을 놓지 않을 때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1부 | 불평등
1장> 세습의 시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상상 | 부의 편중이 없는 사회
중국 단 2퍼센트, 일본 18.5퍼센트, 미국 28.9퍼센트.
이는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 중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다.
대한민국은?
무려 74.1퍼센트가 상속 부자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며 신(新) 세습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계층 간 장벽을 허물고 공존하는 방법은?
2장> '교육 사다리'는 필요한가 |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난한 어린이'가 '가난한 대학생'이 되고, '가난한 회사원'이 되었다가 '가난한 부모'가 되어 다시 '가난한 어린이'를 낳는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우리 교육이 한 곳을 향해 올라야 하는 수직의 사다리가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놓인 수평의 다리들이 된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3장>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자 | 노동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
IMF 외환위기 20년.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높은 장벽이 생겨났다.
과거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IMF조차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4장> 재벌 시대를 넘어서려면 |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기업지배구조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된 '재벌(chae-bol)'.
이들은 자본과 시스템마저 독식하며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운명을 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2부 | 병리
5장> 불행한 사회에 행복한 개인은 있는가 | 정신적 문제는 정말 개인의 몫인가
호주의 한 주지사가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주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고백은 호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체적 응급처치만큼이나 정신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본 호주의 '정신건강 응급처치 센터'는 이제 호주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이들은 왜 개인의 정신건강을 사회적 문제로 보았나.
6장> 연결, 외로움을 푸는 열쇠 | 외로움은 왜 사회적 문제인가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개인의 감정인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연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3부 | 금융
7장> 현금 없는 '쩐'의 전쟁 | 현금 없는 사회는 오는가
교회 헌금과 길거리 버스킹 후원마저 간편결제 앱으로 이루어지며 현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은 2020년이면 현금 사용률이 0.5퍼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없는 사회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있을까.
8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거품인가 혁명인가 | 블록체인의 시대는 오는가
가상화폐는 지갑에 넣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컴퓨터상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다.
그런데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패권을 잡기 위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전 세계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의 실체는 무엇일까.
또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4부 | 지역
9장> 도시는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 |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회복하라
누구도 도시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공간과 공간이 만나야 한다.
'연결'은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조건이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들로 가득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곳은 죽은 도시다.
도시를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들여다본다.
10장>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가 | 살고 싶은 지방의 조건
인구는 물론 투자와 생산, 노동의 기회, 발전 가능성 등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지방도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은 해당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
지방을 지키는 길은 과연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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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